쉽다! 경제상식! 5탄 :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알아보자

 

 

재정 정책은 정부가 예산, 세금, 지출 등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며,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반면,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목차
1. 경기안정화정책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 통화정책 의미와 예시
3. 재정정책 의미와 예시

 

1. 경기안정화정책

 

의미 :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며,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경기불안정기간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도구입니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며,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합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 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의미:

세금과 지출과 관련된 정부조치를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정부지출과 세금 수준을 조정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극지출, 세금감면 및 지원금지급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세금이 감면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면 가진 소득의 총량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소비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이러한 증가한 소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의미 :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제 내의 화폐 공급과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조치입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예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개방 시장 작업을 실시하거나 할인율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예시 :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 대출과소비를 촉진하는 경우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은 집, 자동차 및 기타 대규모 항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더 많이 신청하고 받습니다.

이러한 증가한 소비는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은 대출과 소비를 덜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원인이 됩니다.